한국방송 홈 > 뉴스 > 사회

• 인쇄
• 글씨크게
• 글씨작게
• 스크랩

탈주범 신창원, 국가 상대 손해배상서 승소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교도소에서 기자의 접견을 막고 편지를 외부로 보내주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탈주범 신창원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액사건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반할 때 상고할 수 있는데 원심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했다고 할 수 없다"며 국가가 제기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청송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신씨는 지난 2008년 교도소에서 2개 언론사 기자들의 접견 신청을 거부에 이어 기자들에게 쓴 편지 6통을 보내주지 않은 것으로 두고 국가를 상대로 3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신씨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강성우 기자 - 2010.04.02(금) 오후 01:25:15

네티즌 의견

	내용	닉네임	날짜
-표시할 내용이 없습니다.-

강성우 기자의 최신기사 보기

코오롱 글로벌(주) 연속적인 안전…

추정할 수 없는 건설폐기물 불법매…

여수시, 섬 지역 드론배송 서비스 …

순천만국가정원, 맨발걷기길로 지…

1. [연예] 레이디 가가, "이번엔 자위 퍼…
2. [영상뉴스] 공익광고협의회
3. [사회] 경기도 남양주시 차량 등록사…
4. [사회] '도서관 성추행 인증샷' 경찰 수…
5. [사회] 시민로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6. [방송] '로드 넘버 원' 김하늘 모유 수유 …
7. [뉴스] 순천시, 새해부터 전자공무원증…
8. [연예] 히라이 리오,허벅지 노출 비난 '꿀…
9. [방송] 호란 파격노출, 란제리 화보로 명…
10. [방송] 영화'폭풍전야' 김남길, 황우슬혜 …

1. 경기도 남양주시 차량 등록사업소 !!…
2. '도서관 성추행 인증샷' 경찰 수사 나…
3. 시민로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준공
4. 대구시, 친환경건축물 건립에 앞장선…
5. 순천만에서 초록 봄 풍경을 함께
6.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창의놀이방 ‘포레…
7. 강남구 내곡동 헌인 가구단지내 큰불…
8. 서울시 중구,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
9. 순천명품 월등 복숭아의 자태
10. 세계 최대규모 연료전지 발전소 대구에…

1. 구조조정중인 스테인레스 고철 시장 …
2. 경남도-현대자동차 출산지원 양해각…
3. 직장인, 돈 벌고 건강 잃었다
4. LG화학, 中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 예…
5. 즉결심판 이유, 절차, 불복방법 등 설…
6. 이영덕(李榮德) 전 국무총리 별세
7. “언제라도 검찰조사 응하겠다”
8. 광주시, LED조명 및 포장재 전문제조 기…
9. 경기광주 세무서 신설 확정!
10. 대통령 내외분, 2010년 적십자회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