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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친환경 박람회로 개최하겠다던 여수시의 의지는 어디로 갔을까?

  

 여수시의 무관심 속에 행정구역내 무단 투기되거나 방치되는 사업장폐기물인 폐전주가 도시의 미관과 자연환경적 경관을 헤치는 흉물이 되어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다.

 

 

{여수시 호명동에 소재한 폐도를(개인사유지라고 하였음) 이용하여 전주와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야적한 장소이다. 그러나 이곳은 신전주와 자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폐전주와 발생시기도 알수 없는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어 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새롬전력에서 발생시킨 폐전주는 물론이지만 더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순천업체인 모든전력이라는 업체에서 새롬전력의 동의를 얻은 후 폐전주를 함께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폐기물이 숲에 가려져 방치되고 있다. 토지의 사용자는 "폐기물이 있는지도 몰랐다. 누구의 것인지 모른다"라고 답변을 하였다. 설득력이 없다. 설령 그렇다 하여도 현재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평범하게 보이는 야산의 텃밭이다. 이곳에는 폐전주가 없을까?}

{기자는 야산과 들판을 찾아 보았다. 텃밭 뒤에 칡덩쿨에 숨겨진 것을 헤쳐보면 폐전주는 수 년간 무단 투기 되어있다. 일련의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전력업체에서는  이를 야산에 무단 투기한 것이다. 한국전력에서는 폐전주를 100%회수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전국의 국토와 야산 및 들판에 폐전주를 무단 방치하거나  투기하는 환경범죄는 면책의 근거가 있는가? 또한 가장 근접하여 감시하고  이를  철저하게 단속하여야 하는 각 지방단체의 행정기관에서는 무엇을 하는가?  

{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지으려고 토사를 반입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폐전주 때문에 분통이 터질 지경이라고 한다. 일반 폐기물 정도야 우선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만  물량과 부피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하소연 한다. 수 년간 방치된 폐전주의 행위자를 찾을 길 없고,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으려고 하여도 절차를 모른다는 것이다. 정녕 여수시 도시미화과에서는 투기되거나 방치되는 사업장폐기물인 폐전주에 대한 관리를 포기하는 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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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폐기물과 건설폐기물에 대한 관리의 인식과 폐전주에 대한 인식은 아직 일반 시민들에게는 생소할 정도로 그 개념이 없다. 따라서 전주 이설과정에서 발생한 폐전주를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방치하거나 사업주들의 편리 위주로 관리되고 있어 당국의 적극적인 지도와 단속이 필요하다.

 

특히 여수 전역이 공사현장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현 시점에서 아무곳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폐전주들은 환경의 미관을 헤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농민들은 주변에 방치된 폐전주 때문에 어디로 연락을 하여야 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또한 사람이 인위적으로는 쉽게 옮겨 놓을 수 없는 무게와 부피 때문에 그냥 두고 볼수 밖에 없다는 하소연이다.

 

 

폐전주는 가능하면 발생과 동시에 폐전주 재활용시설로 운반되어야 하나 폐전주의 이설 과정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사업자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편리위주로 방치하거나 보관하는 경우가 흔하다.

 

폐전주 재활용시설이 철거현장과의 거리가 50킬로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임시보관시설 또는 임시보관장소를 선택하여 일정기간 보관 후 이송할 수 있다.

 

단 이를 위하여 보관장소나 시설의 해당 토지나 시설의  적법한 사용권이 있는 입증이 필요하고 폐전주 허용보관량은 50톤 미만이다. 그러나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보관하는 경우는 100톤 미만이며, 폐애자, 폐근가, 및 폐합성수지 커버류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여수시 호명동 872번지 소재 새롬전력은 전기계장공사를 하는 업체이다.  따라서 전주를 야적할 수 있는 장소를 토지 소유주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폐전주가 아닌 전주나 재료를 야적하는 장소이지 폐전주와 폐기물을 야적하는 임시보관장소로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서는 토지의 적법성과 폐기물 및 폐전주를 보관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 단속이 필요하며,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여수 전역에 수 년간 방치된 폐전주를 회수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도시미화과의 역할일 것이다.]

 

 

 

강성우 기자 - 2011.12.24(토) 오후 1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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