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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중국 연구 삼매경에 빠지다.

- ‘중국연구회’ 창립하여 중국을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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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 김병화) 은 중국과의 교류가 급증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맞아 중국의 법체계 및 사회경제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적합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외사부가 주관하는 ‘중국연구회’창립하여, , 2012. 3. 23.(금) 제1회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창립배경을 이렇게 설명하였다. 중국은 1979년경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이래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을 바탕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201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한중간 교역량 또한 2011년 11월 2,021억 달러에 이르러 수교 첫 해인 1992년의 63.7억 달러에 비해 약 30배 이상 증가하였고, 수출상대국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5.5%에 이르러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는 등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3D업종 기피현상 등으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수요 증대와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 증대 등으로 외국인 체류자가 증가하고 있는바, 특히 한국과 중국의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중국인의 체류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 중에서도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위치하고 있는 인천은 지리적 여건상 중국과의 교류가 매우 활발하고, 차이나타운 등 중국인 밀집주거지역이 위치하여 2011년 12월 기준 중국인 거주자가 23,364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 50,217명 중 46.5%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중국과의 교류 증대에 수반하여 상호 이해와 우호가 증진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한편으로 법률적․사회문화적 갈등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바, 중국과의 실질적인 교류 협력과 이해 증진을 위하여 중국의 법률 및 사회ㆍ문화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라는 그 배경을 설명하였다.

강성우 기자 - 2012.03.27(화) 오전 00: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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