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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지역 특산물 브랜드 사업비 편취범 검거

허위 사업계획서로 사업비 21억원 편취한 업체대표 등 4명 검거

[여수 지역 대표 수산물인 멸치를 명품 브랜드로 개발하려 여수시에서 시행한 수산물 산지가공 저장시설 사업비를 편취한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 등 4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창주)는 23일 “2010년 여수시에서 시행한 수산물 가공저장시설 사업에 자격 없이 참여해 보조금 21억원을 편취한 A수산물 가공업체 대표 한모(65)씨등 4명을 사기 및 납입가장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한씨를 대표로 한 4명은 어업과 무관한 10명의 명의를 빌려 자본금이 전혀 없는 이른바 깡통회사를 설립하고 어민 14명이 140억원의 자산을 보유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사업계획서와 자부담예치 증명서를 제출해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혐의다.

또 한씨 등은 보조사업으로 준공된 멸치 가공저장시설물을 담보로 부정하게 대출받은 6억8천만원과 환 급받은 부가세 1억9천만원을 개인 소유 어선 운영자금과 자부담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해경은 담당공무원들이 사업자 선정에 신청자격 및 자부담금 편법 납입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점을 확인하고 이들과 유착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여수해경 관계자는 “최근 정부 예산 조기집행 정책으로 보조금 사업 관리가 허술한 점을 악용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보조금 편취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성우 기자 - 2012.09.24(월) 오전 00: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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