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이 이용하는 생활관 내 시설들이 유료로 운용되면서, 돈 없으면 빨래도 못하고, 여가도 못 즐기는 병영생활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광진 의원(민주통합당)에 따르면, 기존에 무료로 사용하던 생활관내 세탁시설 및 노래방, 게임기 등 여가시설이 유료화되면서 장병들에게 병영생활 비용을 떠 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방부가 제출한 육군 모 사단의 생활관 내 유료시설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세탁기(500원/회), 건조기(500원/회) 등의 세탁건조시설과 노래방(200원/곡), 게임기(1,000원/20분) 등 여가시설 사용료로 연간 1억3천5백만원(최근 3년간 평균)의 비용이 병사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김광진 의원은 “국방부는 상병월급이 현재 97,500원에서 14,625원(15%) 인상 병사 월급이 10만원대에 넘어섰다고 생색내고 있다”고 말하고 “하지만 생활관 내 유료시설이 계속 증가해 결국 늘어나는 병사 월급보다 지출되는 비용이 많은 실정이다”며 생활관 내 유료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병사들에게 최저임금의 1/7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주면서 그 것마저도 빼앗아 가는 상황”이라며 “병영생활과 장병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인데, 그 책임을 유료시설이라는 명목 하에 병사들에게 부담 지우려 하는가”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 참고자료. 육군 모 사단 생활관내 유료사용시설 설치현황
구 분 |
계 |
세탁기 |
건조기 |
노래방 |
게임기 |
설치수량 |
401 |
45 |
126 |
88 |
142 |
이용요금 |
․ |
500원/회 (10㎏) |
500원/회 (10㎏) |
200원/곡 |
1,000원/20분 |
내용 | 닉네임 |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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