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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광양 복선화 2공구 공사현장(시공사/남광토건)의 환경의식 완전실종!

단 돈 100만원에 무참하게 잘려나간 수십년 된 소나무는 돌아 올 길 없다.

'사천시 산림관리와 환경정책 의지 무기력증으로 산천은 병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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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 곤명면 초량리 산69-3번지는 임야이다. 산림형질변경, 벌채 등의 허가없이 소유자와 임대차계약만으로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만든 막가파식 현장이다. 소나무의 성장속도가 느린 점을 감안할 때 20~30년 이상의 소나무들이 무참히 잘려나갔지만 사천시는 전혀 인지못하고 있었다.>

진주-광양 복선화(제2공구)노반건설공사 현장은 남광토건에서 시공하고 있지만 현장의 관리는 말 그대로 난장판이다. 국내 건설사들의 어려움이 남광토건을 비켜가지는 못해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도 상식을 벗어나는 행정절차 무시와 폐기물관리의 부재로 환경을 파괴하고 있어 회사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

특히 공사현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산림법을 무시하고 실소유자와 임대차계약만으로 산림을 훼손하면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었으며 단 돈 100만원으로 임대비를 지불하고,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조건이었으나 현장에서 수 십년간 자생되어 온 소나무들은 흔적없이 사라졌다.

현장관계자는"수용되지 않아 보상에서 제외된 분묘 때문에 불가피하게 행한 일이며, 소유자의 동의와 함께 계약을 맺었으며, 원상복구를 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행정절차상의 허가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은 물론 원상복구를 위한 소나무 이식 행위 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훼손된 산림을 원상복구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이지만 최소한 소나무라도 이식하여 관리 해 다시 이식하는 성의라도 보여야 했지만 현장은 우선 공사나 하고 보자식이었다.

이에 대해 사천시 관계공무원은"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개인소유자와 계약만으로 산림을 훼손한 것은 그 면적과 상관없이 사법처리 대상이며 철저히 조사 후 적법하게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남광토건은 부도로 현장에서 철수한 협력업체를 관리하지 못해 수 년간 폐기물을 방치하여 주변환경과 경관을 헤치고 있어도 적법한 관리와 처리를 하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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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은 건설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생활계폐기물을 분리하고 성상과 종류별로 선별 보관 후 90일 내 적법한 방법으로 반출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장은 폐기물처리장과 매립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온갖 폐기물 전시장이였으며, 폐유와 폐기물은 우수와 접촉해 지하수와 주변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었지만 남광토건도 사천시도 나몰라였다.

평소 사천시에서 지속적인 지도와 계도 및 단속이 이루어졌다면 그 양을 추정할 수 없을만큼의 폐기물이 방치되지는 않았을 것이며, 인근 주민은" 수 년가 저렇게 방치되어 흉물스러워도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것을 볼 수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결국 모두가 부도로 현장을 방치하고 떠난다면 지루한 행정싸움을 할 것은 자명하고, 자칫 사천시에서 처리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로인한 행정력의 낭비와 예산은 누가 책임 질 것인가?

무엇보다도 맑은 물이 내려오는 계곡 주변에 레미콘잔량을 상습적으로 투기 해 온 삼화레미콘의 관리부재와 함께 현장관리의 부재로 폐기물이 증가하고 주변수질을 오염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현장관계자는"주간에는 레미콘차량들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하였으며 따라서 주간에는 투기하는 일이 없지만 야간작업시 어두운 시간에 관리자들의 눈을 피해 현장 주변에 투기 해 온것으로 짐작이 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관리가 소홀했음을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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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굴착 시 발생된 토사와 버럭 야적장이지만 계곡수의 원할한 물 흐름을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그 주변에 폐수가 발생되는 레미콘잔량을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삼화레미콘차량들을 관리하지 않아 주변 계곡수와 지하수를 오염시켜왔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폐기물을 증가시켜왔다.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발생된 토사와 버럭야적장은 반출되거나 현장에서 파쇄 후 골재로 유용 또는 암성토구간에서 사용되는 까닭에 폐기물과 함께 보관되어서는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없다.

따라서 폐기물은 폐기물보관장소에서 관리되어야 함에도 현장은 암과 함께 많은 양의 폐기물을 보관 내지는 혼입하여 방치하고 있었고, 레미콘잔량과 함께 처리하는 관리의 부재를 나타내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지도와 단속으로 폐기물이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고 남은 잔량은 필수적으로 사업장으로 회수 해 공정을 거처 재활용하거나 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하지만 삼화레미콘은 야간 작업 시 현장관리자들의 눈을 피해 불법적으로 투기하여 주변수질과 폐기물을 발생시켜 왔으며 사천시 환경정책 차원에서 현장과 삼화레미콘사에 대한 추후 조사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강성우 기자 - 2013.03.01(금) 오후 01: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