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문정동 일대 도로는 도로인가? 도로가 아닌가?

도로 무단점유때는 단속할 근거가 없고, 주차위반은 단속 사유에 해당 된다는 구청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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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차량들이 통행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도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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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보행자와 차량도 교통 신호에 따라 행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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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사 현장앞 도로는 수시로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활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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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금지, 견인지역 이라는 안내간판 앞에 불법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건축자재가 쌓여있고,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 할 예정인지 아예 칼라콘을 동원하여 자리까지 확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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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공사현장에서 사용중인 폐기물박스 까지도 수개월째 도로를 점령 하고 있지만 구청은 나 몰라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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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타설을 하는 날에는 대기중인 레미콘 차량들이 도로를 점령하고, 펌프카의 아웃리거는 인도를 점령한다. 보행자는 어디로 가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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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지어 긴급 출동중인 소방차도 알아서 피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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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구간에 CCTV를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불법 주정차중인 차량을 단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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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 일대 충민로, 연화로, 단지남북로등 주변 도로는 공사현장의 각종 건축자재와 공사용 차량들이 장기간에 걸쳐 무단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있지만, 해당 구청은 이를 제제할 마땅한 법적 규정이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있다.

송파구청의 도로과에서는 "이 도로는 아직 SH공사의 소유로서 송파구청으로 이관이 되지 않아서 도로 점용허가를 내줄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단속할 근거도 없다. 다만 현장 측에 도로점용 자제를 요구하는 협조만 구할 뿐이다." 라고 말 하였고, SH공사 측에서는 "우리의 소유는 맞지만 이미 도로인정공고가 난 상태이며 서울시와 시설물 인수인계 절차만 남은 상태인데 서울시에서 이관을 받지 않고있다." 면서 "우리의 소유는 맞지만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찌 해볼 방법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 하였다.

또한 구청의 관계자는 도로의 이관을 받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보완을 완벽하게 해서 이관을 받을 예정이다. 현제의 상태에서 이관을 받는다면 소중한 국민의 혈세가 이관받은 도로의 보수에 상당히 투입 되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라고 말 하였다.

그러나 도로의 소유권을 회피 하면서 서로 책임 공방론을 펼치기 전에 상식적으로 접근 해 이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이 도로는 이미 도로 인정공고가 난 상태로서 일반 시민들의 차량과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이다. 즉 이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 한다면 당연히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고, 구청의 주차관리과 에서도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다." 는 입장이다.

또한 공사 현장의 관계자는 "하루라도 빨리 도로의 소유가 송파구청으로 이관이 되어서 정당하게 도로 점용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고 싶지만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답답하다."라고 말 하였지만 이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주변에서 만난 시민 신모(56세)씨는 "인근 오피스텔에서 업무와 주거를 같이 하기 때문에 거의 24시간을 주변에서 보내는데, 이유야 어찌 되었든 대기업 으로서 양심이 없는 것이고, 아무런 제제없이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으니 기업은 속으로 얼마나 좋겠는가?

소음과 분진, 무법 천지를 방불케하는 도로 무단점유와 현장 신호수들의 신경질적인 호루라기 소리가 스트레스를 극에 달하게 만든다." 면서 "힘없는 시민들의 잠깐 주차에도 카메라를 동원하여 단속을 하면서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는 폐기물박스는 건드리지도 못하는등 대기업은 봐주는거 아닌가?" 라며 구청과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 하였다.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구청에서 해결 해주지 못 한다면 시민들은 누구에게 불편함을 호소 할 것인가?

이 사태가 더 장기화 된다면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업무 태도이자 소극적인 직무유기라는 시민들의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오승 기자 - 2013.10.17(목) 오후 11: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