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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환경정책과'사업장폐기물의 굴폐각'에 대한 지도단속 사실상 사각지대!

광양시 행정구역내 굴폐각 불법처리와 매립이 가능(?)

♦ 광양시 환경정책과의 '사업장폐기물의 굴폐각'에 대한 상식과 처리기준 및 지도단속이 소홀 해 사실상 불법매립과 불법처리가 용이했고, 일부 사업주들은 폐각을 처리비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사각지대로 '광양시'를 선택 할 수 있는 불명예스러운 도시로 부상 할 수 있어 기대(?)된다.♦

<현장취재 당시의 굴폐각들이다. 기자는 월요일 오전 9시 20분경 환경정책과에 연락하여 폐기물의 불법매립상태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단속을 요청했다.>ㅡ11월15일 본보 기사 참조-

<환경정책과의 공무원에게"연락한지 몇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현장을 방문 조사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후 기자가 다시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 폐기물의 일부만을 남겨두고 모두 매립한 형태였다. 공무원이 시간을 벌어 준 꼴이다. 이에 공무원은"보도한 사진이 있으니 걱정할 것 없다."였다.>

[광양시 인근 지역에 통영과 남해 지방에서 들어오는 굴은 그 양이 엄청나며 알굴을 채취 후 굴폐각은 사업장폐기물로서 자가처리(규정이하로 파쇄)하여 양질의 토사와 혼합 공유수면매립지에 복토용 등으로 처리되거나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광양시는 굴폐각에 대한 지도와 단속이 이루어 졌는지...또한 굴폐각처리에 대한 방침은 무엇인지?"라는 질문에 광양시 환경정책과의 공무원은 "사실 공장이나 다른 폐기물에 대해서는 지도와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굴폐각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굴폐각이 사업장 폐기물이며, 이를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도"검토 후 처리 하겠다."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결국 광양시 환경정책과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있는 폐각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반증하는 것은 본보에 의해 '굴폐각불법매립'취재 후(11.15일 토요일)11월 17일 오전 아홉시 경, 환경정책과에 불법매립장소에 대해 단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도내용과 전화로 직접 제보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은"사업주의 전화 번호를 알려달라. 현장을 조사 하겠다."라는 답변만을 하고, 현장을 방문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주를 환경정책과 사무실에서 만나 대화 하던 중, 방문한 취재 기자가 오자 사업주를 서둘러 보내 석연찮은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폐기물이 매립되었다는 제보를 하였음에도 아직 그 현장을 방문 확인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폐기물매립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현장을 방문 해 조사 후 불법 사실은 법대로 처리할 할 것이며, 폐기물은 전량 회수조치 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으나 오후 5시 30분경에 현장을 조사했다.

광양 시청에서 매립 장소까지의 거리는 차량 이동으로는 15분이면 충분한 거리였음에도 오전 9시경에 제보한 사안을 날이 어두워 정확한 분별이 어려운 오후 5시30분이 지나서야 현장을 찾은 늦장 대응과 소극적인 조사에"어두운 시간에 보이겠느냐?"고 하자"볼 것은 다 봅니다."라는 간단한 답변이었다.

공무원 보다 먼저 매립현장을 다시 찾아 간 현장의 상태는 이미 폐기물을 토사로 덮어버린 상태였고, 일부만이 노출되어 있었다. 이는 제보 받은 시간에 현장을 적극적으로 방문 조사하였다면 흙으로 매립하는 상태를 방지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매립형태로 진행케 하여 "봐주기"가 아니냐, 라는 불신을 초래했다.

이에대해 사업주는"장비기사에게 흙으로 덮지말라고 했는데...덮어 버렸다. 양심껏 다 파 내겠다.]라고 했으나 늦장 대응하는 공무원이나, 흙으로 매립한 상태에서 폐기물을 다시 회수하는 것은 경비가 더 지출되고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흙으로 매립한 것은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성씨와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주민 ㄱ씨는"누군가 봐주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저렇게 하겠느냐, 기자 양반이 금요일에 온 것으로 아는데...지금 이시간까지 공무원 한X 오지 않더구만..."라며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