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4일(화)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천안함 침몰사건을 계기로 국가 안보태세를 전면 재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모두연설을 통해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 구성▲대통령 안보특보 신설, 비대칭 전력 대비태세 점검 ▲군 행정 투명성·효율성 제고 등 사실상 국가 안보기능을 근간부터 뜯어고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이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하는 것은 건군 이래 처음이다.
<다음은 모두발언 전문입니다.>
대한민국 국군 주요 지휘관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 천안함 용사들을
피눈물 속에 떠나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나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강해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천안함 사태로 군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라 봅니다.
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큰 고통도 겪었습니다.
더할 수 없는 책임감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나도 군통수권자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고통과 책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분명한 사실은
천안함은 단순한 사고로 침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태가 터지자마자
남북관계를 포함해서 중대한 국제 문제임을 직감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원인을 밝힐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국제합동조사단은
조만간 원인을 밝혀낼 것입니다.
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우리는 그 결과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리게 될 것입니다.
원인을 찾고 나면 나는
그 책임에 관해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원인이 밝혀지기 전이라도
우리가 즉각 착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안보태세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이미 자성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같은 실수를 두 번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영토를 지키는 군은
어떠한 실수도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전군 주요 지휘관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평화는
아직은 취약한 기반 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번영과 안정을 깨뜨리는 위협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자유와 평화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목숨을 건다는 각오로 대비하지 않으면
자유를 지킬 수 없고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강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언제 어디에서 싸워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내부의 안보 태세와
안보의식은 이완되어 왔습니다.
안보 대상이 뚜렷하지 않도록 만든 외부 환경이 있었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군 내부의 혼란도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국민들도 불과 50Km 거리에 가장 호전적인 세력의 장사포가 우리를 겨누고 있음을 잊고 산 것도 사실입니다.
천안함 사태는 이를 우리에게 일깨워주었습니다.
강한 군대는 강한 무기보다도
강한 정신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닌지,
현실보다는 이상에 치우쳐
국방을 다루어온 것은 아닌지
반성해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군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선진화되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세계 유일의 적대 분단 상황에
있다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의 군 전력을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특수전 등 비대칭 전력에 대한
우리의 대비 태세가 확고한지도 새롭게 점검해야 합니다.
군의 긴급대응태세와 보고와 지휘체계,
정보능력, 기강 등 모든 측면에서
비상한 개혁의지를 갖고 쇄신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군은 육해공군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
거대한 공동체입니다.
이런 조직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조직의 폐해를
빨리 해소해야 합니다.
각 군간 협력 속에서 실시간 입체 작전을 수행하고,
각 군 전력이 효과적으로 통합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투력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합동성 강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모여서
전력 극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군 지휘관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우리 군을 굳게 믿습니다.
군은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로서 반드시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군복을 입은 모습을 자랑스럽게 하겠다”는 것은
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군의 생명은 사기에 있습니다.
군을 지나치게 비하하고
안팎에서 불신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군은 오로지 나라 지키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군 복지까지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군 스스로도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군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합니다.
우리 국민은 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전환시켜온 위대한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위대한 국민이 만든 강한 나라입니다.
어떤 위협과 도발도 우리의 중심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뚫고 대한민국 경제가
가장 빨리 회복되어 세계의 모범이 되고 부러움을 샀듯이,
천안함 사태를 극복하면서 우리의 안보태세 역시
누구도 넘볼 수 없을 정도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강한 대한민국은 강한 안보에서 나옵니다.
강한 경제도 강한 안보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강한 안보를 위해
국가 안보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를
한시적으로 즉각 구성할 것입니다.
이 기구에서 안보 역량 전반적인 것, 위기관리 시스템,
국방 개혁 등 안보 관련 주요 사안들이
면밀하게 검토되고 대안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실에 안보특보를 신설하고,
위기상황센터를 위기관리센터로 바꾸어서
안보 기능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지휘관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군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작전도, 무기도, 군대 조직도, 문화도 바뀌어야 합니다.
변화의 시대에는
변화에 창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가
모든 일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에 둔감하고,
혁신에 게으른 조직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천안함을 인양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민과 군의 협동 작전은 매우 모범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울 것이 있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배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민간의 우수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민과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군은 국민과 정부를 믿고,
창조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적극 임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우리 국민도
군을 더욱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열리는
전군지휘관회의를 우리 군이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휘관 회의를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든든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자식들을
군에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훗날 역사는 천안함 사태를 통해
우리 국군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회의가 이런 막중한 역사적 책임의식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도록 합시다.
대한민국 국군사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힘을 모읍시다.
지휘관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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