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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적자를 왜 애꿎은 노인 탓으로 돌리나?”

월9만원 기초노령연금, 대선 때는 35만원 지급 약속하더니 이제는 과잉복지라고 지급 반대하는 것은 반서민정부가 들통난 것이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어제 “약자라고 무조건 봐주지는 말아야 한다.”며 “응석받이 어린이에게 하듯이 복지도 무조건 줘서는 안 된다.”고 발언하고, “왜 65세 이상이라고 지하철도 적자면서 무조건 표를 공짜로 줘야 하느냐”, “노인이라 해서 다 노령수당 주는데, ‘한 달에 몇 만 원(의) 노령수당(을) 왜 나한테 주느냐’며 노인들의 무임승차와 기초노령연금을 과잉복지라며 비판했었다.

이러한 총리의 발언은 현 정부가 말로만 친서민 복지확대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반서민 복지축소를 꾀하고 있음이 들통난 것이다.

총리는 지하철 적자의 원인을 노인들의 무임승차 탓으로 돌리며 과잉복지 사례로 거론하고 있는데, 이는 명문가 출신인 총리가 노인들의 현실도 모르는 경솔한 발언으로 노인복지의 철학 부재를 자인한 것이다.

노인들이 지하철을 타고 친구도 만나고 볼일도 보면서 활동하면 건강도 유지되고 노화도 늦출 수 있어, 장기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출을 줄이는 비용효과적인 정책이다. 그리고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를 선별적으로 시행하려면, 무임승차 비용보다 조사를 위한 행정비용이 더 들 것이다.

총리는 지하철 적자를 애꿎은 노인 탓으로 돌리며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의 무임승차 또는 이용료 할인 확대로 노인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독려하고 이를 통해 노인의 건강이 유지되고 노화를 늦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총리는 “노인이라고 해서 다 노령수당을 주는데......”라고 발언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노인 전체에게 연금을 주는 것이 아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현세대 노인들의 소득하위 70%의 대상 노인들에게 월 9만원씩(평균소득월액의 5%)씩 지급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산업화 시대에 열심히 일하면서 부모를 부양하고, 자식 교육시키며, 정작 자신의 노후준비를 할 수 없었던 현세대 노인들에게 적은 금액이지만 큰 의미가 있는 노후소득보장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소득하위 80%까지 확대하고 금액도 평균소득월액의 10%(약 20만원)까지 높이자고 했었다.

한나라당도 지난 2번의 대선에서 모든 노인들에게 월 35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집권 이후 추진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최근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축소하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어제의 총리의 발언이 이 같은 사실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올해 5만 8천여개의 경로당에 지원되던 난방비 411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전액 삭감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10. 06. 02 지방선거 공약에서 “노인단체 법정화 및 경로당 난방비 등 지원” 공약에서 ...“ 경제위기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로당 난방비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하겠습니다. ” 라고 약속(제5회 동시지방선거 한나라당 정책공약집 57쪽)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정부는 말로만 약속하고 실제로는 예산을 삭감하며 겨울철 노인들을 추위에 방치하고 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를 구현한다고 하니 어불성설이다.

총리는 과잉복지 발언을 사과하고 친서민 복지확대를 위한 정책과 예산수립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강성우 기자 - 2010.10.22(금) 오후 10:4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