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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역사교과서 정부측 답변과 향후 대응계획

강운태 시장 등 광주지역 대표단 국무총리․교과부장관 항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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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 광주광역시장, 김영진 국회의원, 김준태 5‧18 기념재단 이사장 등 광주지역 대표단이 국회귀빈식당에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만나 5․18 민주화 운동이 삭제된 중학교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등을 즉각 폐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지난 11월 9일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내용을 송두리째 삭제한 채「중학교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한국 현대사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민주주의가 외부로부터 단순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민주인사와 애국시민들의 희생과 독재 권력에 대한 투쟁의 결과물로 발전되어 왔다는 역사적 사실을 외면한 것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이 배워야할 역사교과서에서 이를 삭제한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반교육적, 반민주적,반역사적 오류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에 광주지역 관련기관, 범 시민사회단체 80여명 대표는 지난 13일 긴급회동을 통해 중학교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즉각 폐기하고 2007년 집필기준의 토대위에 “5․18 기록물의 UN/UNESCO 세계기록유산 등재(5‧18 민주화운동이 동남아시아 민주화 등 세계사에 미친 영향)”,“전두환 등 신군부가 불법적 쿠테타로 사법적 처벌을 받았으며 5‧18 민주화운동이 국가발전에 기여했다”는 내용의 추가 서술을 정부측에 강력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따라 14일 오전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김영진 국회의원,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 김준태 5‧18 기념재단 이사장 등 광주지역 대표단이 긴급 상경하여 김황식 국무총리, 이주호 교과부 장관 면담에 이어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만나 연석회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와 민주당의 협력을 요청했다 .

또한 항의 방문단은 13일 광주지역 8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채택한 성명도 전달했다. 성명은 중학교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즉각 폐기,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5‧18이 국내․외 민주화운동에 미친 영향과 5‧18 기록물의 UN/UNESCO 세계 기록유산 등재 사실 수록,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반영, 다음 세대들이 민주주의 정신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진실한 역사교육 실시 역사왜곡 집필기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교과부 장관 사퇴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김황식 국무총리와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방문단을 만난 자리에서 “오늘 오후 3시 정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공동주관하는 교과서 집필기준 설명회에서 광주지역 요구사항을 교과부 관계관이 충분히 설명토록 하겠다”며 “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이 ‘대강화(大綱化의) 원칙’을 적용하여 압축적으로 기술하였기 때문에 5․18 등 민주주의 역사가 서술되지 않았다”고 전제, “이런 내용이 역사 교과서 집필과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답변 했다.

정부측의 답변과 관련 강운태 시장은 “정부의 답변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집필기준을 즉각 폐기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민주주의 역사의 구체적 서술기준 방침을 천명해야 한다”며 “정부의 의지가 이행되는지 여부를 두 눈 부릅 뜨고 지켜 볼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표단은 “우리의 뜻이 역사교과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올바른 역사교육 관철을 위해 전국의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반발이 확산되자 교과부(장관 이주호)와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이태진),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태제)이 공동주관으로 14일 오후 서울교대 에서 출판사 및 교과서 집필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교과서 집필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공식 보도자료(11.13)를 통해 이날 설명회에서 “5‧18민주화운동, 6월 민 주항쟁, 제주 4‧3사건, 5‧16 군사정변, 친일파 청산 등 주요 역사적 사건들 은 교과서에 충실히 서술”되어야 하며 “2012년에 검정 출원하는 도서에서 관련 내용이 누락될 경우 검정통과가 어려울 것”(11.11.이태진 국편위원장 발표)이라는 내용도 재강조 할 방침임을 발표했다.

방문단은 정부측 면담에 이어 민주당사에서 손학규 대표와 김진표 원내대표를 만나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전면 바꾸는 것만이 근본 해결책이다”며 민주당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였다.

이에 대해 손학규 대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집필기준을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약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교과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과 국정조사 요구 등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강성우 기자 - 2011.11.16(수) 오전 11: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