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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부채 줄였다” 재정 건전성 ‘파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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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채무액 686억원에서 435억원으로 줄어 … 채무비율 7.54%

지방채 조기상환 ․ ‘깐깐한 예산 운용’으로 건전 재정기반 다져

임성훈시장, “전시성 사업 지양 ․ 경상경비 최소화 예산 절감”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직원들의 급여 지급을 미루거나 실질적인 임금삭감에 들어가는 등 무리한 사업확장과 방만한 재정운용에 따른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스포츠시설물 건립을 위해 발행했던 지방채의 과다논란에 한때 휩싸였던 나주시가 단기간에 실질 채무액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재정건전성 부문에서 뚜렷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시는 20일 “2011년말 기준 총 채무액은 435억원이며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7.54％로, 행정안전부가 채무 위기관리 기준으로 삼고 있는 심각단계(40%)와 주의단계(25％)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제50회 전남체전을 앞두고 2009년에 공설운동장과 주변 스포츠 시설물의 건립을 위해 165억원, 국제 금융위기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분 148억원 등 모두 31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채무액이 일시적으로 686억원으로 급증했었다.

나주시는 민선5기 출범 이후 지난 2년동안 지방채 발행은 억제하면서, 건전재정을 위해 2010년 103억원, 2011년 148억원의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여 부채비율을 대폭 줄였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2009년말 686억원에 달했던 나주시의 채무는 지난해말 기준 435억원으로, 국비상환 부담분 21억원과 회수가능한 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 104억원을 제외하면 실질 채무액은 310억원으로, 이를 반영한 채무비율은 5.4%로 더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성훈 시장은 취임 초기에 ▲주요 건설사업비의 경우 먼저 국별로 정해진 목표액 범위내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토론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한 뒤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탑 다운제’를 시행하고, ▲ 행사운영비, 일반수용비 등 경상경비도 부서별 목표액을 정하고 자체적인 절감을 통해 건전재정 기반을 다지는 등 ‘깐깐한 예산 운용’을 강조하고 실천해왔다.

또 민간이전 경비도 전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당해연도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 지원규모를 확정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수시 점검을 통해 예산투자의 효율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나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기도 했다.

나주시는 세출절감 노력과 세입확충 노력을 측정하는 재정의 효율성 분야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통합재정수지비율, 채무잔액 비율 등 재정의 건전성 분야와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 예산집행율 등 재정의 계획성 분야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또 13억5천6백만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4월부터 7월말까지를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으로 설정한 가운데, 매주 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주․야간 집중 단속을 통해 부동산 및 차량 압류를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임성훈 나주시장은 “일부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교훈으로 삼고, 취 ․ 등록세와 교부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지방재정 구조의 특성상 전시성이나 선심성 사업은 최대한 지양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면서 “ 경상경비의 최소화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면서 투자유치, 인구유입 증대 시책을 입체적으로 추진하고, 민간 이전사업비에 대한 사업효과를 전반적으로 분석해 재정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성우 기자 - 2012.04.21(토) 오후 12:3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