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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인과 대구광역시 간담회 건의사항

지방단치단체 역활강화에 촛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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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는 박당선인과 간담회에서 지방자치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중앙-지방간의 상생 발전과 지방자치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건의사항으로서는 '지방단치단체 역할강화' '지방재정 제도개선' '중안-지방간 소통체계구축' '영유아 무상보육지방재정 부감경감' '취득세 감소분 전액조기보전' 및 대구시 지역공약 7건에 대해 건의했다.

세부적으로 중앙-지방간 불균형 해소와 지방분권의 실질적 정착 등을 위해 국가사무 中 지방적 성격이 강한 중앙행정권한의 과감한 이양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 소기업 지원, 식․의약 단속, 국도 관리 등의 경우, 중앙 정부와 지자체 동시 수행으로 효율성 저하 , 주민혼란 등의 문제점 지속 야기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해 ‘특별지방 행정기관‘의 신속한 지방 이양 필요함을 건의했다.

 
강성우 기자 - 2013.01.31(목) 오후 09: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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