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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박람회 개최도시 순천시의 폐기물관리의지 부재 중!

돼지는 살을 찌워서 잡아(처벌) 먹는다?

"친환경적인 순천박람회? 생태계도시 순천시... 발생되는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의 투명성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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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체로 착각 할 정도이지만...단순 수집운반업체의 사업장이다. 절대로 단 1톤의 폐기물도 충분한 사유없이 수집운반업체의 사업장에 반입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사진의 현장은 순천시에서 묵인하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는 일이며 이에 대해 순천시는 설명 할 자신이 있는가? 몰랐다면 직무의 소홀이요, 알았다면 봐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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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또는 전문소각장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각종 유기성분들이 함유된 폐목재들을 배출자로부터 처리비와 함께 운반비를 받고 사업장으로 반입한 폐기물을 처리업체로 운반은 커녕 사업장에서 불법적으로 소각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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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된 폐기물을 사업장이 아닌 폐기물처리업체로 운반되어야 하였으나 사업장으로 반입되어 분리소각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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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은 노골적으로 사업장에 쌓아 두고 있었다. 순천시는 차라리 폐기물을 재활용처리하는 사업장으로 허가를 해 줄 의향은 없는가? 그렇지 않다면 대범하게 이렇게 보관 할 수 있는지...너무나 당당하지 않는가?"

정원박람회의 개최가 눈 앞으로 다가온 순천시는 친환경적이며 자연생태도시를 입버릇처럼 구호를 외치면서도 순천시 행정구역내의 폐기물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지도와 계도 및 단속이 이루어지 않아 사업장마다 법과 규칙을 위반하고 있어도 이를 묵인 또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지도와 계도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더 큰 위반을 자행케 하여 처벌한다는 의혹마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결과적으로 영세업자의 사업주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비양심적이며 사업주의 이기심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반칙행위를 관계기관에서 단속하기에는 그 인력이 부족하고 사업주들의 지능적인 수법 때문에 적발하기에도 그 한계가 있다는 점도 설득력이 있다.

취재 현장의 팔마환경업체는 순천시로부터 지도와 단속의 치외법권지역의 특권을 누린 막가파 사업장이었다.

단순히 수집운반업체로서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집 운반하여 그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처리업체 및 매립장으로 운반 되어야 할 폐기물들은 그대로 사업장으로 운반되어 불법소각 되거나 불법처리 되어 왔지만 현장의 실태를 취재한 결과 순천시 관계기관의 공무원들은 이를 묵인 내지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 한듯한 인상을 주었다.

이에 대해 현장을 나온 순천시 관계자는"인사이동이 있어 업무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관리감독 소홀한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한정된 인원으로서 많은 업체를 관리하기에는 어려움 있다는 것도 이해 해 달라."라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인사이동 전의 지도단속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봐주기라는 의심을 불러왔으며, 순천시 행정구역내 수집운반업체와 처리업체들에 대한 추후 관리 감독의 의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강성우 기자 - 2013.02.18(월) 오후 10:4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