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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이후 2013년 7월 현재까지 병역 면제 부정행위로 처벌받은 사례 384건

실형 159건, 집행유예 112건 등, 면탈 방법 최다 사례는 ‘고의적 어깨 탈구’와 ‘신장질환 조작’

[2004년부터 2013년 7월 31일 현재까지 10년간 ‘병역 면제 부정 사례 적발로 사법 처리된 건수’는 총 384건(형 확정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민주당 김광진의원(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4년 이후 병역 면제를 위한 부정 사례로 적발되어 사법 처리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4년부터 2013년 7월 31일 현재까지 병역 면제를 기도하다가 적발되어 사법 처리된 건수는 모두 384건이었으며 이중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총 159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집행유예 선고자는 112명이며 기소유예 처분 45명, 기소중지 1명인 것으로 드러났고 이외 67명은 공소기간 경과로 인해 형 처분을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지난 10년간 적발된 384건의 병역 면제 부정 유형중 가장 많이 적발된 부정 사례는 ‘고의적 어깨 탈구’로서 2008년 96건과 2010년 37건 등 총 133건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관련자는 대부분 프로 운동선수로서 100명이 실형을 받는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같은 질병 명으로 한해동안 가장 많이 적발된 부정 사례로는 2004년 약물 섭취를 통한 신장 질환 조작으로 모두 133건이 적발되어 이중 39명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8명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광진 의원은 “병역 의무 이행이 신성한 국민의 의무가 되려면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병무 행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10년간 부정 행위로 병역을 면탈하려다 사법 처리된 현황을 분석해보면 그 병역 면탈 수법 유형이 매년 다르게 진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 이러한 병역 면탈자를 막기 위한 병무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계		384	159	112	45	1	67
2013년	정신질환 위장	3		3
	고의 체중감량	1		1
	동공운동장애 위장	4		4
2012년	문신	6	5	1
	정신질환 위장	3	2	1
	환자 바꿔치기	1		1
2011년	문신	2	1	1
	수지절단	1	1
	장애진단서 위조	6		3	3
	정신질환 위장	1			1
	허위 장애진단	4		3		1
2010년	고의적 어깨탈구	37	7	21	4		5
2010년	정신질환 위장	9	3				6
2009년	환자 바꿔치기	3	3
2008년	고의적 어깨탈구	96	9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