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골 골절 등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당시 진료기록, CT 사진을 확보하여 국내 법의학 권위자에게 사망원인을 재감정 의뢰한 결과 ‘피해자가 두개골 타격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한 것이 명백해 보인다’는 감정의견을 받음

※ 범행 당시 변사사건 부검의는 타살로 의심되는 정황들에 대하여 모르고 있던 상태에 서 변사자의 관상동맥 경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관상동맥 경화로 인해 흔히 발생되는 허혈성 심질환에 의해 심장이 정지한 것으로 판단한 것임

※ 당시 변사사건을 조사했던 경찰관은 조합장과 감사가 서로 갈등관계에 있었음을 알 고 조합장 등 조합 관련자들을 의심하여 수사를 하였으나, 조합장의 알리바이가 명확 했고 부검결과도 ‘허혈성 심질환’으로 통보되는 등 달리 증거가 없자 내사종결한 것임

피의자 3명을 순차적으로 검거, 구속

① B○○ : ‘이름이 B○○이고 부천에 살았고 도박을 좋아하였다’는 제보자의 진술에 따라 검찰청 시스템을 통해 도박전과자 중 부천에 사는 B○○를 특정, 제보자에게 동인의 사진을 제시하여 B○○임을 확인한 다음, 체포 후 치밀하게 추궁하여 범행을 자백받아 구속함(3. 6. 구속)

② C○○ : 검거된 B○○는 C○○의 이름만 알고 있어, 전국의 B○○ 또래 ‘C○○’ 약 600명 사진을 B○○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C○○의 인적사항을 밝혀내어 체포한 후 범행을 자백받아 구속함(3. 8. 구속)

③ A○○ : B○○를 집중 추궁한 끝에 A○○이 강도로 위장하여 피해자를 린치하도록 청부한 사실을 밝혀내고 검거하여 구속함(3. 16. 구속)

재건축 조합 내부의 갈등으로‘청부살인’자행

- 아파트 재건축 공사와 관련한 각종 이권을 둘러싸고 조합 관계자, 관계 공무원 , 시공사 등이 연루된 금품수수, 금원 횡령 등 각종 비리와 내부 암투에 이은 집단시위 등 민원이 고질화되어 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 임

※ 대표적인 비리 유형은 별첨 “아파트 재건축 공사 등 관련 비리 유형” 참고

※ 본건의 조합장 A○○ 또한 철거공사를 주는 대가로 철거업체 대표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05. 5. 27. 결국 구속

- 이번 사건을 통해 재건축 조합 내부의 갈등을 둘러싸고 ‘청부살인’이라 는 끔찍한 범행까지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 음

공범들 간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

- 주모자인 A○○은 B○○에게 피해자의 사진, 피해자의 주거지, 피해자가 참석하는 회의의 장소와 회의가 끝나고 귀가하는 시간 등 범행에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알려 주었고,

- 또 A○○은 피해자와 대립이 심하였던 자신이 용의자로 의심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B○○에게 강도로 위장하라고 지시하고, 범행 시간에 자신은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여 알리바이를 만드는 등 치밀함을 보였음

- 한편 B○○은 자신의 친구 중 체격이 크고 태권도 2단의 무술능력을 갖추었고 평소 대리운전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C○○에게 A○○의 청부 내용을 설명하고 범행에 끌어들임

- B○○, C○○은 피해자가 귀가하는 경로를 사전에 답사하여 인적이 드문 곳을 택해 잠복하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치는 이른바 ‘퍽치기 방식’의 강도로 위장하였음

단돈 몇 백만원에 사람을 살해한 인명 경시 범행

- B○○ 등이 A○○로부터 범행대가로 받은 돈은 500만원에 불과하여 단돈 몇 백만원에 사람을 살해하는 인명 경시 모습을 보여 주었음

※ A○○ , B○○, C○○은 범행 다음날 현금 200만원을 주고 받았고, 그로부터 6일 후 B○○ 계좌로 송금된 300만원에 대하여는 ‘그 명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역시 범행 대가일 가능성이 커 보임

10년간 암장되었던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냄

- 재소자 중에 살인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단서만으로 내사에 착수하여 재소자에 대한 끈질긴 설득, 변사사건과 조합사건 분석, 부검감정서 재감정 등 적극적이고 치밀한 수사를 벌여 10년간 암장된 강도살인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여 관련자 전원을 구속 기소함

- ‘범죄를 저지르면 결국 처벌된다’는 당연한 진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억울하게 희생된 망인과 유족의 한을 풀어주었음

- 검찰은 공판과정에서도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유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

- 피해자 유족으로는 배우자(본건 당시 40세), 딸(본건 당시 10세)이 있음

- 영문을 모른 채 남편을 잃은 미망인은 남편 사망 후 조그만 회사에 다니며 월세방에 거주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어린 딸을 양육해 왔음

- 검찰은 망인의 유족을 돕기 위해 △ 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학자금 및 생계비 등 1,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 직업상담사, 고용지원센터, 중소기업청 취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미망인의 적성에 맞는 취업을 지원함은 물론, △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소송 등 법률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임

※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유족지원금 지급을 검토하였으나 청구기간 5년이 경과하여 지급이 불가능하여 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생계비 등을 지급함]

이상은 인천지방검찰청의 보도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