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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이정현 후보의 예산폭탄 주장은 예산편성 원칙상 불가능하다고 밝혀

최경환 부총리,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사업 긍정적 입장 밝혀, 사업추진에 청신호 켜져

[7·30 재·보선 순천․곡성지역 이정현 새누리당 후보의 ‘예산폭탄’ 주장은 정부 예산편성 원칙에 맞지 않은 선거용 구호일 뿐이라는 정부 예산편성 최종책임자의 입장이 나와 향후 선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회의에서 장병완 국회의원(광주 남구)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대통령과 가까운 정치인이 예산편성을 요구할 경우 즉시 반영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최경환 부총리는 “예산투입은 재원배분의 원칙이나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해 편성하며, 이러한 원칙에 맞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예산편성 원칙상 특정인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좌우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통령의 남자’라 하더라도 예산폭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예산폭탄 공약이 선거과정에서 흔히 있는 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해 이 후보의 예산폭탄은 단지 선거용 구호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사실상 동의한 것이다.

또한 이날 장 의원의 “이정현 후보에 예산지원을 약속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최 부총리 및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들어본 적 없다”고 답변해 예산지원 약속을 부인했다.

결과적으로 이정현 후보의 ‘예산폭탄’ 공약은 실현 불가능한 것임을 부총리가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선거승리를 위해 중앙정부 예산지원의 차별을 받고 있는 지역민의 고충을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자신의 위치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향후 선거과정에서 이에 대한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이날 예결위에서 호남지역의 숙원사업임에도 14년 동안 지지부진하던 ‘광주-완도 고속도로 사업’의 실마리를 풀었다.

장 의원은 예결위 질의에서 “광주-완도 고속도로 사업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2010년 MB정부에서 타당성이 기준인 0.5에 0.003부족하다는 이유로 보류되었다”며 “정권이 바뀌면 진행된 사업이 중지된다면 정책의 안정성이 어떻게 되겠느냐”며 오락가락하는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특히 “광주-완도 구간은 사업추진이 중지된 반면, 광주-완도에 비해 사업 타당성이 떨어졌던 영남지역의 상주-영덕, 포항-삼척 간 고속도로는 예산이 반영되어 정부가 예산배분의 형평성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는 “우여곡절이 있었다”며 “현재 광주-완도간 고속도로에 관해서는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장병완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이 잘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해 광주-완도간 고속도로의 조기 정상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예산처 장관 출신인 장 의원은 “광주 지역 유일의 예결위 위원으로서 지역숙원 사업인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타당성 재조사 통과와 동 사업예산이 순조롭게 투입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영남편중·호남차별 예산편성을 바로잡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밝혔다.]

강성우 기자 - 2014.07.20(일) 오후 08:5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