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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의'환경경영, 안전경영' 헛구호인가?

♦경남 남해군청에서 발주한 서상-남산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로서 '환경경영'이라는 이념과는 상반된 현장의 환경관리 실태는 초등학생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기름으로 범벅이 된 지정폐기물을 현대산업개발의 관리자들은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었다.> -본문내용의 관련사진은 본문 아래 참조-

[현대산업개발은'지속가능경영'으로서 안전경영,환경경영 등을 모토와 슬로건으로 삼고, 환경방침으로는'환경오염 최소화,'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및 폐기물 발열량 감축, 환경목표는'폐기물 분리수거,'현장 폐기물 감량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본사의 기업 모토와는 다르게 서상-남산간의 현대산업개발의 공사현장은 환경이라는 개념은'나 몰라!,로 일관하고 현장의 관리실태는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환경의식 부재현장이었다.

무엇보다도 지정폐기물은 2차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폐기물로서 현행법으로도 강력하게 규제하고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지정폐기물이라는 것과 관리의 개념 조차도 없었다.

현장에는 여기저기 온통 폐유를 담은 통이 방치되어 있는 것은 기본이고, 나아가서 폐드럼통에 지정폐기물을 담아 보관장소가 아닌 현장에 방치, 또한 폐유통에 우수가 들어 가 넘쳐 흘러서 토양과 바로 옆 도랑물를 오염시켜 왔을 개연성이 아주 높았다.

기름성분을 5%이상 함유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서 고상,액상으로 분리하여 이를 법정기준 보관시설 내에 보관하고 45일 내지는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다는 것이 현행폐기물관리법이다.

그러나 현장은 현행법에 도전이라고 하듯이, 단속기관의 행정력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발생,보관방법,보관기간 등을 태연하게 무시하고 있어 남해군청의 단속 공무원은 이를 강력하게 단속하여 행정력과 현행법의 존엄성을 인식 시켜야 한다.

이에대해 현장관계자들은"당장 회수하여 정상적으로 처리하겠다."라는 실천의지를 밝혔으나 너무나 무관심하게 일관된 관리의식은 개선의 의지가 없어 보였다.

관용과 배려로'지도와 시정명령'이라는 단순한 봐주기식의 지도단속은 자칫 법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재량권 이탈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의 탄력성과 배려는 원칙이 우선되고 살아 있을 때에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관용과 배려가 행정력의 무기력이라는 비판과 더불어 "법이 별 것 아니다."라는 안일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행정력의 낭비로 발전 될 수 있기에 남해군청의 단속의지에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남해군청의 관계공무원은"조사 후 법과 규정대로 처리할 것이며 우선 보관방법(용기)위반과 보관기간위반, 지정폐기물표지 미부착, 성상과 종류별 분리보관위반으로 각각 과태료를 부과 할 것이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현장관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