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 홈 > 뉴스 > 정치, 경제

농업인력 연간 30만명 부족

              -15년 귀농.귀촌정책에 1660억 지원
          귀농.귀촌 가구중 귀농인가구수 3.6%에 불과
          -40여년만에 농가인구 5분의 1수준으로 감소
          -농업인 평균연령 1990년(45세) →15년(59세)

         농업인력확보와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빨간불

농업인력이 연간 30만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농업인력확보와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빨간불이 켜진 겄으로 조사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농업분야 외부 고용인력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간 306,965명을 지역내에서 일손을 구하지 못하고 타지역에서 인력을 채용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5월(58,223명), 11월(51,597명), 10월(43,354명), 6월(42,136명), 8월(29,824명), 9월(29,086명),4월(14,640명),12월(11,986명), 7월(11,152명) 2월(5,814명), 3월(5799명) 1월(3,354명)이 각각 부족하여 파종기와 수확기에 일손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82,000명)으로 가장 일손부족이 심각하며, 경북(69,325명), 제주(40,700명) 경남(33,530명), 강원(30,630명), 충북(25,742명) ,전북(13,523명), 경기(9,495명), 충남(2,020명)순으로 나타났다.(별첨1-지역별.월별 외부고용인력 수요조사결과)

2015년 귀농.귀촌가구수는 총 329,368가구이나 이중 실제농사를 짓는 귀농인가구수는 11,959가구에 불과해 전체의 3.6%에 불과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는 귀농.귀촌 정책이 농업인력확보에는 실효적인 대책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별첨2-2010~2015년 귀농.귀촌 현황자료)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귀농귀촌종합센터, 귀농귀촌교육,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귀농인실습지원,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등에 총 1,660억원을 지원하였으나, 농업인력확보에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별첨3-2015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귀농.귀촌 정책 및 예산내역)

우리나라의 농가인구는 1970년 1천4백만 42만2천명(14,422천명)에서 2015년 말 2백 56만 9천명(2,569천명)으로 40여년만에 5분 1수준으로 감소하여, 우리 국민의 먹거리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인력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상태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별첨4-전체 농가인구 인구구성 변화)

위성곤 의원은 “농업인력확보 없이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먹거리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뿐이 없다”며, “우리 모두의 고향인 농촌이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력지윈센터등 실효적인 정부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강성우 기자 - 2016.09.12(월) 오후 09:4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