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죄확정 피고인 불구속재판에도 보상 가능 고지...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도, 국가로부터 재판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법원이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불구속 피고인 …

- 김우남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수산동식물 종자의 연구개발, 생산 및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 기대 - 연구시설 현대화, 전문인력 양성, 수산기술연구단지조성 등 기…

김광진의원 대표발의 군인사법 개정안 2년 만에 본회의 통과 군복무 중 의문사하거나, 가혹행위 등 부대 내 부조리로 인해 자살에 이른 군인들을 순직처리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2년 만인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

- 발의-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조사료(목초‧사료작물의 재배용 종자) 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은 미가공식품에 포함되지 …

- 도입가능 가격의 20% 수준에 불과한 건조마늘 수입신고가격 - 건조마늘에도 저가 수입방지를 위한 사전세액심사제도 도입 예정 - 저가 수입신고에 따른 국내 1차 산업의 근본적 피해 방지 대책 수립해야 추정 가격의 20% 수준에서 수입되고 있는 건조마늘…

- 원산지 인증제 도입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원산지 불안 해소 및 국내 농수산물 사용 확대를 위한 원산지인증제 도입 청신호 - 국산 원료 95% 이상 사용하는 경우 국내산 원료사용 인증 국산 원료를 95% 이상 사용하는 경우 국가가 원산…

-4일 보성공설운동장․목포국제축구센터 방문해 개보수 공사 살펴-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4일 2015 광주U대회가 개최되는 도내 경기시설 개․보수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2일 나주 전라남도종합사격장 점검…

- 김우남 위원장, '식량주권, 농민들의 활동과 연대'를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 개최 - 각국의 심포지엄 참가자들, 농민의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에 공감 모든 상품의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목표로 하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한 한국정…

-황주홍 의원, 어업자원보호법, 귀속재산처리법 개정안 발의- 우리 화폐단위였던 환이 사라진지 올해로 53년그러나 여전히 현행법에 남아있어 이를 현재의 화폐단위인 원으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

김광진 국회의원,전기통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지난해 네이버, 다음, 카카오톡 등은 수사기관에 무분별하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준 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치렀다. 현행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