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이익 위해 위급환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은 위급환자 발생 시 회사조직의 이미지 실추 등을 우려하여 고의적으로 119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119구조구급…

정부의 복합리조트사업 성공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복합리조트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호남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여수지역구인 김성곤, 주승용의원은 8월 6일 지역균형발전에 부합되는 복합리조트 선정요구 성명서를 …

김광진 의원, 범죄인 인도심사제도 개선 통해 국민권익 보호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로 청구서 송부 및 단심재판 문제 해결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은 6일 법원에 인도심사 청구 시, 그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인도심사…

우윤근 의원, 국민안전처와 기재부를 설득해 광양읍 용강지구진상면 회두지구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2개소 32억 추경 예산 확보 ! 우윤근의원이 이번 추경 심사과정에서 기재부와 국민안전처를 설득해, 광양 시민의 안전을 위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소스코드 분석 결과, GPS 좌표추적, 오디오 녹음, 데이터 특정 주소로 송신 가능.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과 해킹프로그램 계약 시 사용했던 이메일 아이디[devilangel1004]와 같은 아이디의 블로그가 발견되었으며, 해당 블로그 운영자(김동현)가 자신의 SNS에…

수산물 소비량 증가추세에도 국내 어가 인구 3년새 13.9% 줄어 수산물 소비량이 느는데도, 어가 부채가 늘고 인구는 줄어 우리 어민과 어업에 대한 당국의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상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은 2차 피해가 발…

19일 공익신고자 보호 실태와 대안 전문가 초청 토론회 성료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은 19일 공익신고자 보호 실태와 대안 토론회를 개최해, 공익제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내부신고자 실질적 구제를 위한 기금법 설치 등 전…

농어업 예산 홀대가 계속되는 한 어떠한 FTA 대책도 허울뿐인 대국민 김우남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FTA 보완대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국회에 제출된 한중 등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통과가 용납될 수 없음을 경고하며 근본적인 농어업회생 정책…

광산구와 함께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익보호TF팀 본격 가동키로 권은희 국회의원(광주광산을/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오후 2시 공공건설임대APT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관련 정책토론회를 갖고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