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상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은 2차 피해가 발…

19일 공익신고자 보호 실태와 대안 전문가 초청 토론회 성료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은 19일 공익신고자 보호 실태와 대안 토론회를 개최해, 공익제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내부신고자 실질적 구제를 위한 기금법 설치 등 전…

농어업 예산 홀대가 계속되는 한 어떠한 FTA 대책도 허울뿐인 대국민 김우남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FTA 보완대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국회에 제출된 한중 등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통과가 용납될 수 없음을 경고하며 근본적인 농어업회생 정책…

광산구와 함께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익보호TF팀 본격 가동키로 권은희 국회의원(광주광산을/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오후 2시 공공건설임대APT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관련 정책토론회를 갖고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 …

- 무죄확정 피고인 불구속재판에도 보상 가능 고지...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도, 국가로부터 재판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법원이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불구속 피고인 …

- 김우남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수산동식물 종자의 연구개발, 생산 및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 기대 - 연구시설 현대화, 전문인력 양성, 수산기술연구단지조성 등 기…

김광진의원 대표발의 군인사법 개정안 2년 만에 본회의 통과 군복무 중 의문사하거나, 가혹행위 등 부대 내 부조리로 인해 자살에 이른 군인들을 순직처리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2년 만인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

- 발의-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조사료(목초‧사료작물의 재배용 종자) 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은 미가공식품에 포함되지 …

- 도입가능 가격의 20% 수준에 불과한 건조마늘 수입신고가격 - 건조마늘에도 저가 수입방지를 위한 사전세액심사제도 도입 예정 - 저가 수입신고에 따른 국내 1차 산업의 근본적 피해 방지 대책 수립해야 추정 가격의 20% 수준에서 수입되고 있는 건조마늘…

- 원산지 인증제 도입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원산지 불안 해소 및 국내 농수산물 사용 확대를 위한 원산지인증제 도입 청신호 - 국산 원료 95% 이상 사용하는 경우 국내산 원료사용 인증 국산 원료를 95% 이상 사용하는 경우 국가가 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