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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태인동 1687번지 건축현장의 무법

법과 규칙은 사회적 약속이다.

포스-에이.씨(주)에서 시공하는 광양시 태인동 1687번지 삼현철강(주)광양 제 2공장 신축공사 현장은 기본적 상식과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공사 진행을 하고 있었다.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레미콘 차량과 펌프 카로 현장내로 타설하고 있었으며, 위험한 상황임에도 신호와 위험을 표시하는 안전표지판 하나도 설치하지 않고 신호수조차도 없이 차량의 운전수들만이 역주행을 하며, 공사를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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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질서하게 도로를 점용하여 통행차량을 방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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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서 차례를 기다리시면 우측으로 가는 차량이 직진하는 차량을 볼 수 없으며 운전자의 시선을 사각지대로 만들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호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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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에서 타설한 레미콘의 부순물들이 도로 갓길을 오염시키고 있었으며, 부순물들과 슬러지를 적법하게 수거 처리하지 않고, 인도 가로수의 화단에 처리하는 몰상식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었으며, 현장 내에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표지판(산업안전보건법) 하나도 찾아 볼 수 없었다.

또한 공사 현장의 정문 또는 주변에 주민과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사의 내용이나 건축허가표지판의 설치 의무를(건축시공/ 법19조의2 시행령 제18조)이행치 않고, 현장 내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 시설은 찾아 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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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장은 세륜장을 통과한다고 말하였지만 세륜시설을 사용하는 흔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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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 안전표지판도, 비산먼지를 억제하는 최소한의 도구도 보이지 않는다.>

현장 내를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반드시 세륜기를 통과하여 출입하여야 하지만 세륜 시설은 완전히 건조된 상태였으며, 결국 사용하지 않는다는 반증이었다.

토지 굴착부분에 대한 안전조치로서 건축물 및 공작물에 근전하여 굴착하는 경우에는 지반의 구조내력 약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배수를 피하는 등 붕괴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고, 토지를 깊이 1,5미터 이상 굴착하거나 터파기를 하는 경우에는 토압에 대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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