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 홈 > 뉴스 > 환경안전예방 카메라고발

사업주의 배짱앞에 사천시 행정력의 나약함인가, 봐주기인가?

법에도 인정과 배려가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라야 이해를 하지...

-행정력이 살아 있고, 적극적인 공무원들의 의지가 있는 행정구역에서는 도저히 찾아 볼 수 없는 무법현장이 경남사천시에 있다.-

첨부이미지

<세륜기는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것 같지만...차량은 멈추지 않고 계속진행...그나마 다행스럽다. 하지만 이 세륜시설이 의미가 없는 까닭은 따로 있다. 세륜시설은 차량의 바퀴와, 측면의 토사를 세척하는 시설물로서 기존도로가 토사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비산먼지 발생의 억제시설이지만...>

첨부이미지

<사업장 바로 앞 도로는 난장판으로서 그 어떤 행정구역에서도 볼 수 없는 희귀한 도로이다. 또한 세륜기의 의미가 없다는 이유는...>

첨부이미지

<사업장으로 진출입하는 도로는 비포장도로이며 이는 용지보상차원에서 해결이 되지 않아 부득이 비포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로인해...>

첨부이미지

<비포장도로를 지나면 또 다시 전자와 같은 난장판으로서...도로는 파손되고, 주변 배수로는 토사와 골재로 그 기능을 상실하였고, 도로는 몸살을 앓고 있어도 사천시 도로과와 환경지도부서에서는 뒷짐만지고...법이 없는 것인지, 의지가 없는 것인지, 그 어떤 힘의 논리에 밀리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첨부이미지

<토사와 골재로 덮혔지만 그래도 배수로가 있다는 것을 확인은 가능한 곳이지만...>

첨부이미지

<사업주와 사천시는 할말이 있는가? 공무원들의 안일함과 나태함의 무능이 얼마나 도로환경을 병들게 하고 그로인해 통행에 불편이 있는지 책상에 앉아서 알고 있을까? 당신들이 매일 이 길을 이용 출퇴근하는 도로라면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첨부이미지

<도로는 골재이송차량인 덤프트럭들의 수 많은 운행으로 곳곳에 균열과 연못을 연상케할 정도로 깊이 파이고, 더 심한 곳은 대충 골재로 덮어버렸지만 골재의 이탈로 멀쩡한 접목도로의 포장까지 그 수명을 단축시키고 통행차량들의 편안한 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설령 농민들이 다니는 농로라 할지라도 이렇게 관리하지는 않을 터, 분명한 지방도로인데...또한 골재이송차량의 적재함으로부터 골재가 도로에 낙하되거나 비산되는 것도 방지해야 할 사안이지만 어떤 절차로 마음대로 도로에 골재를 쏟아놓았는지...>

[경남 사천시 곤양면 환덕리 892-42번지 소재 강산개발은 사천시 산림녹지과로부터 목적사업의 허가를 득한 후 골재를 생산 판매업을 하던 중, 허가외의 행위로 인해 검찰고발과 더불어 복구명령 및 행정조치를 몇차례 받았지만 아랑곳없이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지지부진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 반면에 농지부지에 사천시건설과로부터 골재생산의 허가를 받고 현재 반입된 사석을 골재로 생산하여 판매를 계속진행하고 있어 그 허가과정과 원상복구에 소극적인 진행에 대해 의혹과 더불어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정상적인 골재생산업을 하고 있는 인근의 서모씨는"우리는 원상복구에 대한 몇 억 단위로 예치하고, 세금도 투명하게 내고 있지만 형질변경과 개발행위에 따른 목적사업이 끝났음에도 또 다시 그 자리와 다름없는 곳에서 신고를 하고 외부에서 사석을 반입하여 판매한다면 정상적인 골재생산을 하는 석산업은 죽으라는 것 아니냐,"라며 강한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인근마을 주민은"평소에는 먼지와 달리는 덤프트럭으로 몸살을 앓고, 비가 조금이라도 내리는 날이면 도로가 뻘밭으로 변해도 단속공무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사업주가 대단한 빽이라도 있는 것인지..."이어서"내 평생 이곳에서 살았지만 도로에 많은 차량이 다니지 않아 조용하고, 도로는 늘 깨끗했다. 그러나 저 사업장이 들어 온 후부터 도로는 깨지고, 주변배수로는 막히고, 엉망이 되었다."라며 사천시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사천시의 공무원은"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도 힘들다. 그렇지 않아도 사업주를 불러서 당장 모든것을 멈추라고 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다른 공무원에게 들어보라"며 바꾸어 주었고, 다른 공무원은"복구명령을 했고, 현재 진행 중이며, 골재생산하는 곳의 부지는 농지로서 건설과에서 허가를 해 준 것 같다."라고 했다.

건설과의 공무원은"금년 12월까지 허가를 해 주었다."라고 확인 해 주었으나 이에 대한 행정절차와 허가요건의 충족에 대해서는 본보에서 계속 취재를 진행하여 투명하게 진행되었지의 여부를 확인 할 예정이다.

특히 본보 기자는 두 차례나 이 사업장의 환경관련 사안에 대해 취재를 통해 고발조치 하여 그 사안들은 모두 시정되어 있었지만 사업장외의 도로와 인근배수로는 그 기능을 상실하고 몸살을 앓고 있어 사천시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단속으로 '봐주기'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성우 기자 - 2013.09.07(토) 오후 08:2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