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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에서 발주한 도로공사 현장은 "제식구 봐주기"의 치외법권지역?

사천시 흥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현장의 실태

                     <본문아래 사진참조>

사천시에서 발주한 '사천 흥사일반산업단지 진입도 확,포장공사현장의 비산먼지,폐기물관리,시공관리 등 막가파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발주처의 철저한 총체적인 점검과 관계부서의 단속이 절실해도 "사천시청 도로행정과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이라 관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

현장은 도로의 확포장공사이기에 통행차량과 인근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최대한의 조치를 선행해야 하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해 억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종상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이유없이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은 이를 무시하고 절토사면(암구간)의 보강을 위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미세한 석분가루에 대한 비산억제(습식.내지는 물뿌림)를 병행해야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여 주민들과 통행차량들에 대해 직간적접적인 피해를 주면서 진행했다.

또한 시공에 있어 L형측구 등 배수로의 소구조물에는 실크랙이 아닌 배면까지 크랙이 발생해 있었으나 이를 형식적으로 보수(눈속임)한 곳이 곳곳에 발생 해 있고, 기초의 철근까지도 노출되어 부식이 진행되고 있어도 이를 방지하지 않고 있다.

측구와 소구조물의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은 가능하면 현장의 양질의 토사로 시공해야 하지만 현장은 소량이지만 폐기물과 암을 마구잡이식으로 밀어 넣어 성실시공과는 거리가 먼 현장이었다.

이에대해 현장소장은"폐기물은 나중에 걷어 낼 예정이다."라고 빈약하고 상식없는 변명을 했으나 현장의 감리 관계자는"실수한 것 같으며,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공종과 취재했던 장소에는 즉시 살수차량을 동원하여 억제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사천시 환경과 단속공무원은"흥사지구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아 소홀할 수 있다. 현장을 방문 해 확인 하겠다."라고 했다.

따라서 사천시 관계부서의 공무원들은 재량권을 이탈하는 "봐주기"식의 선심은 법과 원칙을 훼손하는 성실의무에 반하는 점을 인식하고 원칙에 입각한 지도단속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 환경-

<습식으로 진행되어 한다.>

-폐기물-

<현장에서 파쇄하여 보조기층에 사용된 재생골재이지만 그 품질이 의심스럽다.
폐콘크리트의 재생골재는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물리적,화학적처리 과정을 거처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추어 현장에 유용해야한다. 하지만 현장의 노견부위에 밀린 골재를 살펴 볼 때에 100mm이상의(현행법100mm이하 부피기준으로 유기이물질함유 1%이내)재생골재들이 즐비했다. 따라서 현장에 유용된 재생골재는 그 품질기준에 미달될 수 있음에도 이를 유용한 것은 폐기물을 현장에 사용한 것이나 다름없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건설폐기물로 왜 성토법면에 사용했느냐라는 질문에 현장소장은 "나중에 걷어 낼 것이다."라고 아주 간료하고 명확하게 답했다.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현장소장이 시공과 사후관리는 충실했을까?>

<건설폐기물은 성상과 종류별로 분리보관하여 90일 내 반출내지는 설계에 따라 현장에서 파쇄처리되어야 한다. 보란듯이 파쇄일시를 기재한 것을 볼때에 보관기간도 이미 법적기한일을 넘긴 것 같고, 성상별로도 분리되지 않고 보관되어 있어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공-

<대충눈가리고 아웅? 표면의 크랙부분만 보수하는 시늉으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이익창출과 이윤은 그런 방식으로 남기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배면까지 심각하게 규열되어 있는 것을 얄팍한 방식으로 대충하려는 것은 관리감독이 그만큼 소홀하다는 반증(?)>

<콘크리트의 구조물이나 측구등의 금속성분은 제거되어 면정리 후 마감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장은 당연히 제거되어야 할 폼타이핀은 제거하지 않고 되메기가 진행되고 있었다.>

<노출된 기초철근이지만 나중에 대충 시멘트로 처리하면 된다.(?) 후속공정은 언제?>

<뒤채움 또는 되메우기...폐기물은 물론 암까지 마구잡이식으로 밀어넣어 시공을 진행했다. 현장의 양질의 토사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장의 동일한 변명들은 "다시 할 것이다.""현장의 토질이 좋지 않아 불가피했다.""장비기사들이 개념없이 진행했다.""아직 공사가 진행중이지 않느냐"등 >

강성우 기자 - 2015.08.20(목) 오전 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