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 홈 > 뉴스 > 사회

국민헌법자문특위, 전남 시민사회 간담회 개최

국가의 통치체계를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1987년 개헌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의 헌법은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해 새로운 헌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자문특위, 위원장 정해구) 는 공동으로 3월 5일(월) 오후 2시 순천YMCA 1층 카페에서 국민헌법자문(안) 마련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종철 부위원장(연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이 국민헌법 취지, 일정, 주요 의제 등에 대해 설명하면 전남지역의 시민단체 참석자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는 “이번 헌법 개정은 촛불시민혁명에서 국민이 요구했던 직접민주제 도입과 국민의 결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5·18 민주화 운동 명시, 지방분권국가 선언, 지방정부 명칭 사용, 자치입법권 확대,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강화, 국민소환제 도입, 국민 발안제, 국민투표제 확대 등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자문특위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 해당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자문특위는 지난 2월 13일, 개헌에 관한 대통령 자문(안) 마련을 위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출범되었다.

강성우 기자 - 2018.03.04(일) 오후 05:41:02